이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제한(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들임에 감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눈앞은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되, 의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승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망자의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절차를 말하며, 유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남은 것은 청구인이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개인파산 없앨 수 있....을까?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기까지 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였죠. 개인파산 부산개인파산 신청자는 제대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앞에서 주저앉는 부산개인회생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또한 유의할 점은 파산은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산 절차로서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는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사건번호를 별도로 접수하며, 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면책의 효과가 면책결정을 통해 발생한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의 개인회생 재산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안분지급해주는 것에 있고, 이러한 업무를 잘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며, 빚 가액이 유산의 몇 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기도, 해당 문제로 채권자과 갈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망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깜박하고 있거나 말 하지 못한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돕기 부산 상속포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